| 판형 | 135mm x 210mm |
| 페이지 | 256쪽 |
| 카테고리 | 비문학 |
| 출판연도 | 2022 |
오늘날 ‘기본’의 대명사로 남아 있는 기본소득론은 임노동제나 복지국가, 그리고 소득세제 등과 결합함으로써 한층 더 정교해진 소득보장제도의 의의를 애써 축소하면서, 심지어 이런 제도들의 형성에서 자신이 행한 기여까지 부정해가면서 스스로 자신을 매우 편협한 방식으로 재구성해온 것이다. 과연 이런 식으로 구성된 기본소득에 어떠한 현실성이 있을까?
결론짓자면, 개인의 경제적 삶이 생산-분배-소비라는 경제적 재생산 사이클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 이 사이클은 생산·분배·소비 등 어느 영역에서든 교란될 수 있고, 따라서 경제적 안전도 세 영역에서 골고루 보장되는 게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러한 안전을 제공해줄 것인가? 앞의 절에서 자본주의에 와서 부상한 다양한 안전 제공 주체들을 언급했지만, 최근 추세는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 책은 기본소득론을 전면 비판하는 책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저자는 기본소득의 역사와 자본주의 발달사를 함께 재점검하면서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그동안 기본소득론자들은 무엇을 주장했고 그 모순은 무엇인지를 밝힌다. 그러면서 저자는 단호하게 결론 내린다. 기본소득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기에는 구태의연하고 허술한 무기”라고. 즉 기본소득은 책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상 혹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론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특히 자본주의 경제의 내적 메커니즘이 어떠하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일으키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본주의 스스로 어떻게 변모하면서 자신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그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는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몰이해 위에서 제시되는 대안이 얼마나 효력을 가질까?”(9쪽)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순하고 보수적인 기본소득론은 지난 역사에서 계속해서 실패했고, 또 앞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정책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은 분.